재산세 부담과 제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재산세 부담과 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명
임상빈
발행월
2023-12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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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재산세 부담과 제한 체계
  • 1. 재산세 체계
  • 2. 재산세 부담 제한제도
  • 3. 해외 재산세 제한제 운영 사례
  • 4 . 시사점
  • Ⅲ. 재산세 세부담 상한 운영 실태 분석
  • 1. 재산세 현황
  • 2. 재산세 세부담 상한 실효성 분석
  • 3. 주택 세부담 상한 형평성 분석
  • 4 . 시사점
  • Ⅳ. 재산세 부담(세부담 및 과표) 상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재산세 부담 상한의 문제점
  • 2 . 개선 방안
  • 3. 장기적인 재산세 과표 개선방안
  • Ⅴ. 결론
  • 1 .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세
  • #재산세
  • #세부담 상한
  • #과표상한제
  • #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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