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저자명
한재명, 장백산
발행월
2023-12
조회수
197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Ⅱ. 지방재정분석 기능 확대 필요성 및 해외사례 조사
  • 1. 지방재정분석의 도입 배경과 역할
  • 2. 지방재정분석 기능 확대 필요성
  • 3.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 Ⅲ. 재정분석결과의 정책 환류 및 활용도 강화 방안
  • 1 . 기본 방향
  • 2. 정책환류 강화를 위한 연중 재정분석 추진
  • 3. 재정분석 전면자동화에 따른 분석 기능 강화
  • 4. 정책활용도 강화를 위한 분석지표 개선
  • Ⅳ. 국가재정과 연계한 지방재정분석 방안
  • 1 . 방향
  • 2. 국가채무 및 부채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
  • 3. 국세를 고려한 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 4 . 실행 방안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재정분석
  • #기능개선
  • #지방재정위기관리
  • #분석지표
  • #재정건전성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다음글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