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현정
발행월
2023-12
조회수
78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보통교부세 정산 체계
  • 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정산
  • 2. 보통교부세 추계오차 현황
  • 3. 보통교부세 추계오차 정산의 쟁점·
  • Ⅲ. 교부오차 정산방식 타당성 분석
  • 1. 교부오차 정산방식 기본체계
  • 2. 교부오차 정산방식 타당성 분석
  • 3 . 소결
  • Ⅳ. 일본 사례 분석과 시사점
  • 1. 일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정산
  • 2. 한국과 일본의 보통교부세 정산방식 비교분석
  • 3 . 소결
  • Ⅴ.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방안
  • 1. 보통교부세 정산방식 개선방
  • 2. 교부-불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정산의 정확성 제고
  • 3. 분할정산 기간 연장 및 정보공개 강화
  • 4. 정산 방법 다양화를 통한 위기 대응력 제고
  • 5. 정산대상 축소를 통한 정산부담 완화 및 징수노력 제고
  • 6. 내국세 분할정산 활성화 및 기금 활용도 제고
  • Ⅵ.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추계오차;교부오차;정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