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저자명
- 이현정
- 발행월
- 2023-12
- 조회수
- 375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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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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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보통교부세 정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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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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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교부세 추계오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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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교부세 추계오차 정산의 쟁점·
- Ⅲ. 교부오차 정산방식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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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오차 정산방식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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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부오차 정산방식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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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결
- Ⅳ. 일본 사례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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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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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보통교부세 정산방식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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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결
- Ⅴ.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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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교부세 정산방식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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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부-불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정산의 정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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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정산 기간 연장 및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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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 방법 다양화를 통한 위기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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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대상 축소를 통한 정산부담 완화 및 징수노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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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국세 분할정산 활성화 및 기금 활용도 제고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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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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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보통교부세
- #기준재정수입액
- #추계오차
- #교부오차
- #정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