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점검과 실효적 관리 방향

연구보고서 재정자주도 점검과 실효적 관리 방향
저자명
김홍환
발행월
2023-12
조회수
72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이론적 논의
  • 1. 재정자주도의 의의
  • 2.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설정’ 의의
  • Ⅲ. 재정자주도 목표 설정
  • 1. 재정자주도 점검
  •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변화
  • 3. 재정자주도 목표 설정
  • Ⅳ. 세입요소 및 지방재정 이슈 대응
  • 1. 세입요소 대응
  • 2. 주요 지방재정 이슈와 정책방향
  • Ⅴ. 결론
  • 1 . 요약
  • 2. 연구의 함의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재정자주도;재정관리;지방재정제도;자주재원;자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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