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연구보고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저자명
박상수
발행월
2023-12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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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I I .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 1. 지방재정 영향 요인 분석
  • 2. 지방세입 여건과 전망
  • 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재정력 강화 방향
  • 4 . 소결
  • Ⅲ. 주요국의 균형발전 관련 재원 조정 사례
  • 1 . 일본
  • 2 . 영국
  • 3 . 시사점
  • Ⅳ.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조정방안
  • 1. 기본방향
  • 2.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이양
  • 3. 주세 재원 및 권한의 이양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
  • #재원 이양
  • #농어촌특별세
  •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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