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음 - 2023년에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상승률은 표준지가 57.4%, 표준주택이 44.4%, 공동주택이 70.7%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상승률이 높았음 ❍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지난 6년간 계속 상승하였으나, 2023년 공 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22년도 상승분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공시가격은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직결되어 세입 안정성 측면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가구주택의 공용면적 안분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목적으로 함 -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권을 등기할 필요가 없어, 공동소유 등기를 하게 됨 - 공동소유 등기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상 공용부분을 안분하는데 혼란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실무상 기 준을 마련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