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운용 중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례 조항에 대한 심층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운용 중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조항에 대한 심층평가

본고는 경북도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의2에 대한 연장 타당성을 임의심층평가 하는 것임.

 연구내용 ❍ 지방세 세수오차 추이 분석 결과 - 총지방세는 추계치 기준 오차율이 2015년에 21.1%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18년 6.9%까지 낮아졌으나, 코로 나19 위기가 발발한 2020년부터 상승하여 2021년에는 20.1%로 급증 - 최근 코로나19 위기 시기 오차율이 크게 증가한 세목은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를 비롯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안부의 세수추계프로그램에 의한 추계치를 이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자체 추계치를 이용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경향 존재 ❍ 주요 세목별 세수오차 추이 분석 결과 - (취득세)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동산거래 급증으로 오차율 확대  취득세 오차율은 2015년에 38.3%로 정점을 찍고 낮아지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인 2020년 이후 치솟기 시 작하여 2021년 36.7%로 급상승 - (지방소득세)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 경기변동이 심할 때 오차율 확대 경향 존재  지방소득세 오차율은 2015년에 41.6%로 정점을 찍고 낮아지다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시기인 2020년 이후 급증하 여 2021년 34.9%로 급상승 - (재산세) 최근 예측력 측면에서 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보다 자치단체 추계방식이 더 우월한 경향 존재  추계치 및 당초예산 기준 재산세 오차율은 2014~2019년 동안 대체로 8~9%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각각 6.9%, 8.3%, 2021년 각각 10.1%, 6.1%로 벌어져 자치단체 추계방식의 예측력이 더 양호 - (주민세) 세제개편의 효과 반영 여부에 따라 오차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 존재  주민세 오차율은 주민세 개편이 이뤄진 2014년에 급증(226.8%)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021년 증가 ❍ 주요 세목 세수오차 요인 분해 결과 - (취득세) 오차율이 급등한 2020~2021년을 대상으로 하면, 취득세 세수오차는 ‘예상징수액’ 관련 부분이 20.3~19.3%를 설명하고, ‘추계변수 등’ 관련 부분이 나머지 79.7~80.7% 설명  다만 ‘세입특수요인’이 2020년 (-)2,834억원, 2021년 (-)2조 2,813억원으로 음의 값을 보이므로 ‘세입특수요인’이 취득세 세수오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리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

본고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주택분 재산세제에 대한 서울시의 개편안을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세무사와 주민을 모두 고려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