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세율 특례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고 함) 제6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는 법인을 중심으로 토지자산의 분포와 토지 보유세 부담수준의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 보유세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망의 전제 ❍ KDI(2022)에서 발표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경기도 도세 전망에 적용하고자 함. ❍ 회귀분석에 사용된 거시변수들은 Holt-Winters 방식으로 전망하였으며, 경기도 GRDP, 주택가격지수, 지가지수, 자동차등록 대수 등과 같은 주요 변수의 시나리오별 증가율은 명목 GDP 대비 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전망의 전제 ❍ KDI(2022)에서 발표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대전시 시세 전망에 적용하고자 함. ❍ 회귀분석에 사용된 거시변수들은 Holt-Winters 방식으로 전망하였으며, 대전시 GRDP, 주택가격지수, 지가지수, 자동차등록 대수 등과 같은 주요 변수의 시나리오별 증가율은 명목 GDP 대비 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경 상속농지의 취득세율 검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어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본고는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신설안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김포국제공항은 2017~2021년 항공편의 이·착륙이 연평균 각각 67,903건과 67,985건에 달하고 연간 2천3백만 명의 이용객과 21만 톤 이상의 화물이 출입하고 있는 국내 주요 공항시설로서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음대책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건강상의 우려뿐만 아니라 삶의 질 악화와 더 불어 각종 비용 발생과 재산가치의 하락 등 경제적 불이익까지 유발되는 실정임. - 이에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신설안은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하여 제안된 배경을 가짐. -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신설안 내용 :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택의 개인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 도록 함(감면세율과 주택 소유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현재 미확정 상태임)

본 연구는 경상북도 감면조례 제14조의2의 타당성을 심층평가하고자 함 -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4조의2 주요 내용: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경북에 거주할 목적으로 경북 소재 주택 취득시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 해당 도세 감면조례가 2022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상 감면조례의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감면연장 혹은 축소 및 폐지 등과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는 2023년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및 시행함에 있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