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의의,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한국감정원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성과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제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단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센터의 도입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단위 현실화율의 평균과 편차를 검증하고, 지역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며, 가격 검증과 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영천시가 경상북도, 마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조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조례 도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공익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경제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40% 미만에서 100% 초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가격 적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건축물의 시장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분류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시가표준액 체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시장성이 있는 물건과 시장성이 없는 물건으로 구분하고 시장성이 있는 물건은 거래사례를 반영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원가방식을 토대로 용도를 고려한 지수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특수건축물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출체계를 유형에 맞게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격 적정성 문제는 집합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축물에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비교방식으로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동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법 제8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세감면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어, 조례로써 그 지방세감면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합법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지정된 토지의 총 미집행 기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 법률이 그 감면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총 미집행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사권제한이 공용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반드시 지방세감면을 통한 조치가 필수적 요건인 것은 아니며,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례감면을 고려할 여지는 크지 않다.

본 보고서는 국토보유세 도입 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 신설과 재산세 개편을 동시에 포함하는 패키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 패키지 방안을 고려하여 국토보유세에서 공제가 필요한 재산세액 산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지방세 실무와 차이가 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이 파산관재인이 아닌 공부상 소유자에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1차적으로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처분청 내에서 등기우편이 부과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2차적으로 행정기관 간 과세자료 제공 범위에 파산선고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분청(기초자치단체) 세정부서의 등기우편 접수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법원 또는 등기소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대상 물건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부동산등기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 제공에 관한 근거자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채무자인 공부상 소유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까지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없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소규모 고밀도형 연구개발특구로서 2019년 경상남도에서는 3개의 지역 일원에 강소특구가 지정되었다. 본 연구는 경남도청의 의뢰에 따라 경남 강소특구에 대한 취득세 조례감면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혁신형 기술기업으로서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감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현재 조례안 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감면타당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위택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외국의 지방세입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위택스는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공공 온라인 서비스로 납세자의 특성과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비사업자, 사업자, 세무대리인, 외국인 등으로 사용자 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도 사용자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할 때 위택스 이용의 불편함이 제도적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OECD나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온라인서비스 기능 중에서 자동입력 또는 기한연장 신청 서비스는 위택스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분납신청 서비스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2개의 부산시 시세 조례감면 연장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 하에 승용차부제에 대한 자동차세 10% 감면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조금 성격이 짙은 취득세 감면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응익성, 납세자의 담세력,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의 과세대상, 세율체계, 면세점 등에 관한 제도개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과세기준, 2)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단일세율 체계, 3) 법인균등분 세율구간 기준, 4)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 5) 종업원분의 사업소 단위 면세점,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에 관한 문제점 및 쟁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