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지방세의 환경 변화 및 관련 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및 관련 고충민원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나 지방세 분야는 아직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세종합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설치 시 납세자의 편리성이 제고되어 보다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창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지방세 세수확보와 더불어 지방세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한도 산정방식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세와 국세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산정방식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었으며, 비과세와 감면을 분리하여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과 정책에 맞는 한도 목표를 정률로 설정하는 방안, 산정에 쓰이는 자료의 조정과 완충비율을 확대하여 기존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 보다 유연한 관리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방세감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세감면은 노동공급, 창업, 기업가정신,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생산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세감면이 지역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한 소득과세 및 재산과세 부담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지방세감면과 재정지출의 정책수 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의 토지보유 억제 차원에서 2001년부터 폐지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재도입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최근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들을 설계·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고,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외하고 국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율(약 30%)을 고려할 때 행정심에서 무리한 과세처분이 여과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시도 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로 처분청 위주로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세의 행정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이나 시도 심사청구에서 공정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 행정심의 운영시스템을 참고하여 지방세 행정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용, 지방세 법령해석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 행정심의 구조 변경에 따라 조세심판 건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 사건이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 또는 조직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세의 여러 세목에 대한 범칙행위를 다루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과 같은 관점에서 여러 세목을 두고 있는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았다. 국내 법제상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다수의 세목을 다루는 국세의 경우, 조세 형사법 별도 체계를 완비하고자 개별 세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고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려는 제도 구성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조세형사법을 특별형법 체계로서 독자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평가해볼 수 있으며, 여러 세목을 다루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제도 편제 구성 경로를 따르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류, 주류,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특수 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의 범칙행위들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는 담배의 부정 제조 및 유통, 면세담배 부정유통, 불법명의 자동차의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 고유 범칙행위로 다루어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내용별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급주택 중과세는 1974년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면적이 331㎡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9,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해야만 중과세가 된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전용면적 245㎡(75평)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11%로 중과세된다. 이렇게 면적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75평을 넘지 않으면 3%만 과세되고, 75평을 넘게 되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 하더라도 11%로 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개선방안으로 취득세 세율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 등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과세확대 논거를 기반으로,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 권 3개 업종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위한 평가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