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제세부담금 구조는 정책효과나 세제의 정체성을 취약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 제세부담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의 검토를 통해, 담배세제를 지방세제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해당 재원을 이용하여 자치단체 금연정책 활성화에 투입할 것을 제언하였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준인지 현황기준인지 운영과 법령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지방세 세무행정 측면에서 공부상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납세자 측면에서 실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하는 현황과세가 합리적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황과세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반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재산세 과세 중 사실상 96.6%가 공부로 과세가 되고 있어, 공부과세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황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에서 현황과세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이 연구에서는 학계를 필두로 제기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정리하고 과 세법리를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 방역, 사후처리(매몰 등) 등의 체계와 보상금 등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가축방역사업의 특성과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축방역사업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안 중 가축방역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쟁점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현행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친환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은 공차중량 또는 최고출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세의 과세목적 및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