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법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Ⅰ: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법적 성질과 근거법령 검토를 중심으 로”에 이어 진행된 연구과제임

2019년 행정안전부는 구｢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 외수입법”이라 함)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0년 5월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 3. 24)로 개정되었음

본 연구는 지방세 특별행정심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 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그 불복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 되었음.

토지분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과세는 그 유형이 1989년 도입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대한 대상 선정이나 유지 필요성 등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는 미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 분리과세 유형의 문제점으로 기타 분리과세의 정책지원 범위 문제, 분리과세 유형 구분의 타당성 문제, 재산세 세부담 완화장치로서 분리과세의 역할과 한계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입법절차상 시행령 심사절차의 한계 및 법령에 의한 평가제도 부재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상 분리과세와 감면과의 효과 유사성 및 재산세 관내합산에 국한한 효과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유형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할 때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독자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심사제도의 목표는 저율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토지 구분에 따른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심사대상은 10년 단위로 유형 전체를 분석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으로서 정책적 조세가 충실히 기능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작업 전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고려하도록 대략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판결 사안(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두5000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6.12.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의 논리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입법 대안으로 OECD 모델 조세협약과 일본의 지방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그 기능이 강조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권한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만,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본질성이론이 그 한계로 기능한다. 행정입법의 한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치권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결과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뿐이어서 행정입법을 통한 자치재정권의 침해는 쉽사리 인정되지 않고, 자치재정권의 제도적 보장은 그 자체로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그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한다.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에 근거해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약 1,089억 원의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99억 원이 인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납세자 측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독자신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병행신고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시 추가비용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적 조세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어 추가되는 징세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을 추정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근거해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자동차의 용도를 불문하고 경유자동차와 LPG자동차의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자동차 관련 세제의 환경교정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환경교정세 역할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소유분 자동차세을 강화하거나 환경분 자동차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