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2개의 부산시 시세 조례감면 연장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 하에 승용차부제에 대한 자동차세 10% 감면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조금 성격이 짙은 취득세 감면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응익성, 납세자의 담세력,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의 과세대상, 세율체계, 면세점 등에 관한 제도개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과세기준, 2)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단일세율 체계, 3) 법인균등분 세율구간 기준, 4)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 5) 종업원분의 사업소 단위 면세점,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에 관한 문제점 및 쟁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서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국세의 지방세이양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과제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사무이양으로 인한 재원보전 문제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사무와 재원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의 지방이양 및 재원보전방안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의 안분비율 개편논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장외발매소 안분비율이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안분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 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보다 특별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탄력세율 등 장외발매소별 사회적 비용을 각각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방세 행정에서 원활하게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표를 산정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설 대상 감면조례의 도입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정책의 적합한 운용 방향을 모색·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성·경제성·형평성 평가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긍정적 평가 근거들의 우위에 기반하여 본 공연장 감면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충족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세목 배제는 중요한 정책 운용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산시가 감면조례를 수단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지자체간 조세경쟁의 발생 가능성, 유사 공간·시설들 사이의 조세형평성 위배, 입법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공연장의 지방세 감면특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과 항만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과 항만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로 이어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으로 인한 재정수요와 지방세수효과를 분석하고, 공항 및 항만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국납부금의 장소 레저세 및 톤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방세도입을 제안함.

본 연구는 현행 8개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분류기준을 검토하고 기존 지방세 특례항목과 지방소득세 특례항목을 분류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2021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의 독자적 운영에 맞추어 지특법 체계 재설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및 지역 간 세수편중의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법리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