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신세원 발굴 사례로 로봇세를 제시한다. 비록 산업별 특징에 따른 그 변화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기술의 발전 및 도입으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산업전반에 걸쳐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면허등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제의 변화도 예측된다. 로봇세는 이러한 지방세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세원 중 하나로 지능형 로봇을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 조세제도 단순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요건들의 사전적 검토 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규정의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는 강학상 공용제한 토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정법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지역·지구 등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공용제한 정도가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지구에 대해 개별법에 보상장치를 신설하거나 제한기간을 두는 것이 일부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방세 정책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액 조정장치도 없고 공시지가도 과대계상되어 높은 수준의 세부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실질적인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임에도 감면규정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 간 과세형평성이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조정의 근거는 담세력 관점, 헌법상 보상의 관점, 조세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과세 개편시 기본방향으로서 조세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유사 토지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분화되면서 지방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상당수 마련되어 있으나 상호 간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와의 조화가 요구되므로 효율적 지방세지출정책만을 관철하기도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지출의 특징을 고려한 체계적 지방세지출체계 수립을 전제하여 그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특히 지방세지출보고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Oaxaca decompostion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예상 가능한 요인들(즉, 수도권·비수도권 간 관측된 특성 차이)”의 영향 정도와 “이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로는 2010년~2017년 주택 유형별 ㎡당 실거래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특이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해 기존의 특성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별로 각각 16.86%, 22.92%, 28.01% 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성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적 타겟을 정밀하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반했을 때, 정책적 접근 정도도 주택 유형별로 모두 달라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각 주택 유형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과세가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치의 개념과 활용 분야의 재정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정교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세가치 추정방식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부동산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 공급되는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AI 기술을 부동산 가치 추정에 접목함으로써 과세가치 추정방식의 정교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개편 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ECD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한 조세정책 권고사항을 정리하고, 2005년 이후 두 번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이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주택 보유세의 개편 필요성을 살펴보고 개편 대안을 모색한 후 보유세 개편의 세수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분권의 가치적 의미의 이해 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분권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용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의 여러 효과 중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률프런티어 모형과 베타수렴 등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체세입의 비중 확대는 지방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영역의 세법에서 다시 쓰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세 영역에서도 그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 새로 쓰기를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에 과세요건론에 부합하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법 개선 대상은 현행 지방세법 제1조에서부터 제22조의2까지이며, 해당 조항들에 대한 개선안은 제1조에서부터 제30조로 재편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집합물의 경우 시장접근법으로의 전환 내지 토지건물 일체 원가법을, 구도심 등 쇠퇴지역 소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리적 감가 외에 경제적 감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가 산출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시가 산출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