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Ⅰ. 2020년 국세예산 10년 만에 첫 감소, 지방세수는 안전한가?(박지현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지방세지출 한도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김보영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Ⅲ.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업장 세원에 대한 소고(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Ⅳ.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평가 : 세수기반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세 도입의 논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관광세의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는 과잉관광(Over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상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의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자체의뢰 연구과제 및 개선내용,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