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정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유·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지역의 환경보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정유·저장시설 운영자, 석유제품 수입 및 생산자에 대한 과세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과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종업원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하였지만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제도 적용기준은 종전 종업원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제제도 적용기준을 월평균 급여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간 형평성 문제 개선과 함께 일선 세무행정상 종업원 수 확인의 번거로움 해소를 도모함.

본 연구에서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시하였다. 선정기준의 경우 지방세 납부실적, 취득세 및 재산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대상자의 특성, 지자체의 예산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과 5.18기념문화센터의 사용료 원가를 분석하고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원가를 현금성 비용과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계산된 원가 총액을 이용가능면적과 연간 이용자 수로 나누어 공공시설물 사용 원가를 도출하였다. 계산된 단위별 원가에 원가보상율을 적용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과 5.18기념문화센터 이용의 적정 사용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시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납세자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현황과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기준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적용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황과세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과세 기준을 개별 사례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 폐지(2019년 3월)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현 조세 제도는 LPG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LPG 차량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타진해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과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여러 유형 중 현재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하여 감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유형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 내에서 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감면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익성, 실효성, 형평성 측면을 검토한 결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감면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세 감면 대신에, 보다 적합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