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로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유세 기능에 부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징세 노력과 달리 불법행위로 발생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산정 제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발생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격 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본 연구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현행 의원 보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의원 공제회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