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정운영의 평가와 보상 연계를 통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세무공무원은 세정평가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세정평가가 성과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세정평가사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 자치구 세정업무 담당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별 보상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의 조직 및 인사 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원화된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제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차령 멸실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차량이 사실상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그 근거방안을 감면규정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법규정 정비를 통한 명확한 세정운영을 제시함

본 연구는 현행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의 쟁점을 논의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의 주요 쟁점으로 정책목표 달성 효과와 세부담의 역진성 등을 살펴보았다.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지표로 선택가능한 지표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