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다양한 재정‧조세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조례 감면에 대한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적 쟁점으로서 감면 필요성, 감면대상의 설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하였다. 법리적 쟁점으로서 재산세 탄력세율 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 감면 제한과의 관계,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세 감면조례의 시세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논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산세 지원이 적절하게 감면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른 부작용을 상쇄할 만한 정책적 이익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개별 조례에 의하는 것보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에서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의 큰 차이가 없었던 기존 지방세법 상에서 주택수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방세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세제로 이용됨에 따라 주택수가 지방세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2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세수 추계는 과소예측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최근 취득세수를 중심으로 과소예측오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예측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취득세수의 예측오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거래량, 가격, 취득세 세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