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사유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별추징규정 및 포괄적 추징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징수·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미등록 기계장비의 취득세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본 연구는 지난 50여년간 운영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의 정책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과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의 전면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 정책목표에 부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단기방안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안으로 舊취득세와 舊등록세의 중과요건 정비를 위하여 지역적 범위 통일,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요건 정비, 중과배제업종 정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제도의 단순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중과배제업종의 선별 등을 제시하였다.

해운대 동백섬은 시·도지정 문화재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호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섬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토지 100%, 건축물 50%)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해운대 동백섬 내 위치한 ‘더베이101’(복합해양레저 수익사업 시설)은 지난 7년간 3억5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에도 해양레저기지로서의 조성 목적이 있었지만, ‘더베이101’은 자연환경과 뛰어난 경관을 이용한 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면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운대 동백섬 내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 유지는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 개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그 중 경영지배관계는 입법 방식과 명확성에서 문제가 있다. 과점주주제도의 입법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조화시킨 대응이 필요하다. 적절한 과점주주 범위 확대를 위해 우선은 국세기본법과 균형을 맞추고, 영리법인의 출자 주체를 표기하며,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를 나누어 표기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건 수준을 완화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징수시 넓게 활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탈루 조사 및 체납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1년 5월 20일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지방세관계법상 개정은 없는 상황으로 지방세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유통 ‧ 관리하면서 지방세 자치사무에 개입하되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