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과 항만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과 항만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로 이어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으로 인한 재정수요와 지방세수효과를 분석하고, 공항 및 항만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국납부금의 장소 레저세 및 톤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방세도입을 제안함.
최원구 외 1인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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