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고는 경기도 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내 우선 분양전환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세대 1주택자로 한정)토록 하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신설안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타당성 분석 결과, 현재의 감면 조례 축조안은 입법화에 앞서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 제도설계의 적절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조정 및 개선의 여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경제 전망기관들에서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대전시 시세를 세목별로 전망하였음. 세목별 특성에 따라 대전지역의 거시지표로 구성된 세수 함수를 회귀분석하거나 시계열분석 방식의 일종인 Holt-Winters 방식으로 전망한 결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세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도 대비 3.9~4.4% 증가한 2조 250억 원에서 2조 7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 전망기관들에서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경기도 도세를 세목별로 전망하였음. 세목별 특성에 따라 경기 지역 또는 전국단위의 거시지표로 구성된 세수 함수를 회귀분석하거나 시계열분석 방식의 일종인 Holt-Winters 방식으로 전망한 결과, 2022년도 경기도세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도 대비 7.8~8.1% 증가한 16조 6,789억 원에서 17조 6,3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