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댐 시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다양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수 재난 상황 대비 및 복구 등과 관련하여 댐 소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력발전 시설이 없는 댐의 경우 수력발전을 하는 다목적 댐과 비교하여 외부불경제 영향은 유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댐용수 및 하천수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는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적발되는데, 그만큼 감면 후 사후관리가 용이하지 않는데, 비과세·감면된 물건 등이 추징대상인지 과세권자가 일일이 관련자료 추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세의 사업장현황신고제도, 사업용계좌 개설등록 등과 같은 납세자협력의무규정을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감면유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등 감면유지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의 2/1000을 추징하는 방안을 제안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세입 규모나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납세자 대상기준과 우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모범납세자 대상자 기준 중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고액 추징으로 납부금액을 조달하지 못해 체납이 되거나 이사 등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체납한 경우 등 평소 성실 납부했으나 일시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여 금액을 차등하는 유공납세자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대자산가로서 재산과세 규모가 큰 납세자와 해당 지역에만 사업장을 두면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규모가 큰 납세자를 구분하여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운영하는 사회적 우대로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금융우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범납세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실납세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둔 추가 우대방안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사장 발송, 유공납세자에 대한 전용 민원창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모두 공시가 되고 있으며, 산정은 각각 지적부서와 세무부서가 담당하고 있기에 토지특성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역전현상(개별주택가격이 동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의 주요 원인으로 토지특성 불일치를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특히 조사 일정과 토지특성 기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산정 주체 간 소통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시멘트 생산시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업계가 2021년 2월 제시한 ‘자발적 기금’의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멘트업계의 제안은 기부금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며, 재원의 안정성이나 제도적 투명성 및 객관성 등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보다 바람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 과세대상 물건별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이 달라져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는 원가방식을 기초로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이나 다양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상가 건축물도 오피스텔과 같이 유형별 지역별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하고 임대료 차이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 직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이 달라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 결과, 취득세는 취득세만의 독자적인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직간접비용 관련한 제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용 자체의 기능적인 분류보다는 과세대상, 취득시기, 납세의무자, 취득절차상 필요불가결한 비용, ｢지방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등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근거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비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점과,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힘든 점에 주목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해석이 명확하게끔 규정 정비를 시도하였다.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선효과는 시행령의 가독성을 높여서 납세의무자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앞으로 비용을 포함하고 제외하기에 용이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 변화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원인, 취득시기,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하도록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복잡한 취득원인과 과세대상, 취득시기에 대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의무자의 해석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마의 외부성 평가를 통해 현행 레저세의 세수안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외부비용으로는 도박중독과 사행사업장 입지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였고, 외부편익으로는 타 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사행사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방식으로는 현행 광역자치단체 간 세수안분 기준을 변경하기보다는, 광역과 기초 간 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도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조세전가 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세목이 현실화될 경우 세목 신설이 축산농가에 주는 부담은 소득 대비 작은 수준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국산 축산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반출수수료 도입을 포함한 조세전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전통적인 발전 방식보다 발전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부의 외부효과가 적다는 측면에서 그린에너지로 평가되나, 아직 수소 개질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폭발 위험이 존재하므로 완벽한 그린에너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세의 중립성·형평성·효과성·공정성·효율성·안정성·단순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