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논의 동향을 정리한 후, 지방세 중 도세를 특례시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임.

본 보고서는 국내외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중장기 지방재정전망 모형이 갖춰야 할 요소들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전망과 비교하여 지방재정전망은 방법론 및 지속가능성 평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방재정전망 모형은 전망 목적의 명확화, 가용자료의 확보, 추계 방법의 고도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 제한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특법 상 감면 적합성을 평가해본 결과,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지특법 감면 시 조례 감면의 장점인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특법에서는 감면율을 일정 범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한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체계적·선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부채의 경우 지방채무 및 부채 관리체계 정립, 통합부채 관리지표 및 관리기준 설정, 부채 과다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고, 우발부채의 경우 우발부채 분류 방식의 개선, 우발부채 채무 전환율의 차등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PG 저유조에 대한 과세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LPG 저유조 과세체계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준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다. LPG 저유조는 시설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LPG 저유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지 않아 과세 실무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LPG 저유조에 대한 과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LPG 저유조 과세를 위한 기준가격을 제시하였다. 한편 LPG 저유조가 농어촌 취사용 및 난방용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