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과 무료보육,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차등보조율제의 전면 확대 실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 0-5세 영유아의 무료보육사업이 전 소득계층으로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급증한 지방재정의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의 핵심은 결국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주거세 도입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추가적 세부담을 유발하는 재산과세의 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기반 재산과세는 지방공공재 제공을 위한 비용의 조달자(주택소유자)로부터 편익의 수혜자(주택거주자)로의 가격 전가, 즉 조세귀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편익과세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는 편익원칙에 기초하여 보유세를 보완하는 세목으로 주택의 주거가치에 기반한 주거세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주거가치 기반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익원칙, 납세능력 측면에서 주거세의 이론적, 실증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소득, 자산 등을 감안하여 주거세를 유형별로 설계하여 시나리오별로 세수효과와 세 부담을 추정한 후 소득재분배, 수직적 형평성 등의 지표를 통해 새로운 세제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세입기반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세출 규모 이상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에 빚어진 보육대란도 중앙정부가 갑자기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양육수당의 대상 범위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분을 증가시켰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므로 2013년 보육대란과 같은 지방재정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13년 보육대란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최근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세 존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방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징세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에 함몰되어 있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교육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치재인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현황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을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전재원의 세원구성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근대화는 개항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조선조말 이후 형성되어 오던 근대적 경제구조의 맹아적 요소들이 외세의 약탈적 침략과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에 의해 자주적인 국민경제로 이행되지 못했다. 서구식 근대적 제도들은 식민모국인 일제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왜곡된 모습으로 이식 전개되었다. 전근대적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식민지화는 국가재정제도와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강제된 개항 이후 전개되는 재정제도와 실제적인 재정활동의 내용은 제국주의 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산물은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사회경제에도 일정한 특수성으로 투영되고 있다. 이처럼 뒤틀린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재정의 근대화도 왜곡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재정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재정이 갖는 구조와 기능상의 특성 문제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으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복지확대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나, 세입측면에서 보면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중 정액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일정액이 과세됨으로써 세수신장성 부진 및 세부담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액분 지방세제가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세율현실화를 도모하고, 과세체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액분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의 세율수준 및 세율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편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세수효과에 비해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세율구조가 복잡한 주민세는 세율현실화와 동시에 지방영업세로의 전환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