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근 복지가 확대되고 지방분권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 전달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도 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역할 분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핵심은 재정문제라 할 것이다. 재원 배분의 방식과 규모, 지방정부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확대에도 그 효과와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분권화를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지제도, 조세, 복지재정 및 지출,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 및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방세수의 연계성 강화와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는 재원으로 지방정부 과세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며, 거주지 중심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지 과세원칙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소비세가 현재의 거주지 과세원칙에서 탈피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지표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과세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대안 지표로 고려하였으며, 이들 대안 지표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연계성, 효율성, 형평성, 적용시점 등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현재 중고자동차 취득세 신고 실태를 보면 많은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이 취득가격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의 취득가액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취득가액 허위과수신고행위에 대한 검증 기능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과제는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취득자에 대한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이 취득가액을 얼마만큼 낮게 신고하는지 또한 시가표준액은 시세에 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의 독립세화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세방안은 현행 부가세형 지방소득세 방식과 달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의 1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현행 세제와의 차별점이 없다.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독자적인 과세표준 계산방식, 조세감면 규정 및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으며, 영국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본 연구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온 선진국가인 영국의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영국 지방세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범 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아직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세 징수실적 등 종합평가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시세 징수실적 등 종합평가제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평가 대상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틀을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시세 등 징수실적 종합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축에 해당하는 시세종합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지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