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방세수의 연계성 강화와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는 재원으로 지방정부 과세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며, 거주지 중심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지 과세원칙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소비세가 현재의 거주지 과세원칙에서 탈피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지표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과세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대안 지표로 고려하였으며, 이들 대안 지표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연계성, 효율성, 형평성, 적용시점 등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현재 중고자동차 취득세 신고 실태를 보면 많은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이 취득가격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의 취득가액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취득가액 허위과수신고행위에 대한 검증 기능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과제는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취득자에 대한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취득자들이 취득가액을 얼마만큼 낮게 신고하는지 또한 시가표준액은 시세에 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의 독립세화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세방안은 현행 부가세형 지방소득세 방식과 달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의 1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현행 세제와의 차별점이 없다.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독자적인 과세표준 계산방식, 조세감면 규정 및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으며, 영국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본 연구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온 선진국가인 영국의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영국 지방세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범 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아직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세 징수실적 등 종합평가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시세 징수실적 등 종합평가제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평가 대상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틀을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시세 등 징수실적 종합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축에 해당하는 시세종합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지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위스는 칸톤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아래에서 위로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법과 지방재정조정 등에 대하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스위스에서는 지방마다 지방세 체제를 달리하고 있어 지방세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 지방세 체제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지방세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스위스의 정치, 행정적 제도를 소개하고, 스위스의 조세체제 살펴본다. 또한 스위스 특유의 것으로 조세조화제도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스위스 지방세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페인의 지방분권은 정치적 민주화의 산물로서 점진적인 정치적 타협을 거쳐 상당히 확대되어, 스페인은 EU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와 인구를 가진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스페인의 정부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각 정부단위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본다.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스페인 지방세 제도의 현황, 실태와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스페인 지방세 체제에 대한 평가와 스페인 지방세 제도가 한국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현제 면세되거나 비과세 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1차 산업은 크게 농업, 어업, 임업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나, 생산량을 살펴보면 농업이 1차 산업 전체에서 82.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폐지된 농업소득세의 폐지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세 재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