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 당시인 1973년에는 나름의 정책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과 시급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감면특례를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행법상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과세전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수준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표 계산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 이외에 경영자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들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진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전경보시스템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 본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지표의 개선을 비롯하여, 제도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면허의 종별은 제5종까지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면허세 제도를 검토한 결과, 면허세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세대상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종별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오는 등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면허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조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담당 조직 설치, 담당 인력 확충, 관련 법령 체계 정비,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제도 내실화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의 비과세에서 감면제도로 전환하였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감면의 경우에는 원래는 과세대상이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현재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등의 경우는 뚜렷한 목적 없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감면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재정권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에 관하여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여 우리나라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실태를 법적인 측면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한 후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헌법과 지방세 관련법에 걸쳐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였다. 즉, 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대하여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진정한 과세자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부동산을 세입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재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 지출 수요의 증가로 지난 7년간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증가율이 지방재정 지출 증가율의 2배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따라 취약해지는 지방세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본 목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지출 수요를 감안하여 현 정부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목표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과세기반을 설계하였다.

세법상 기간규정은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많은 조항들에 이용되고 있다. 기간을 하루만 잘못 계산하더라도 세액이 크게 달라지거나 부과권이 소멸되는 등 다양한 조세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의 계산은 납세의무자나 과세행정청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며 일반적으로 민법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해석론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석상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론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기간규정이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해석론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기간규정 자체의 합법성도 보장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간 계산의 명확성과 기간규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법상 기간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폐기물 최종처리가 처리가격의 왜곡으로 매립에 더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처리단계에서 처리방법별로 차별화된 가격(조세)을 부과하고, 징수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몇 가지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최종처리세 부과가 폐기물배출량,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덴마크, 일본 등의 선진 사례를 통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최종처리세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최종처리세에 관한 몇 가지 부과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의 경우가 폐기물발생량,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세의 지방세 과세방안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