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차세대 자동차부품 분야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구에 입주하는 일정요건의 기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감면 신설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긍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선별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타당성을 부정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조례안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