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 바이러스)’이 연초의 1차 확산과 최근 2차 확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의 향방은 가늠할 수 없음. 지난 5월 20일 KDI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전제로 기준 시나리오, 상위 시나리오, 하위 시나리오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 및 현실적 제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풍력발전시설은 외부불경제,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과 세수결손 보전,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과세가 정부의 풍력발전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풍력발전의 특징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관련 법 간의 재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하되, 풍력발전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안 등 경감방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재산과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시 필요한 담세력 평가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을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이러한 원칙이 담세력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 납세자 담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을 검토하였고, 이를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담세력 평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시행 2018.1.1.) 중 현재 일몰이 도래한 조항들(§3, §4, §5, §6, §10, §13, §14)에 대하여 일몰유지 여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층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 조항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3(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와 향후 정책의 필요성 부재로 인한 §4(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는 다변화된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종류와 가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1990년경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분류기준이 불일치 등으로 야기된 세목마다 상이한 과세대상과 세부담 수준의 불형평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과세체계의 명료화 및 세목간 과세대상 일치,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구간 세분화과 세부담 인상, 배기량에 따른 정률세 적용을 제시한다.

주민세는 세수규모에 비해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또한 수차례 세제개편을 거치면서 세목의 성격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세에 얽힌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주민세 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물의 수직적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층별 효용표의 개발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다수의 거래사례가 보고되는 사무용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층별 효용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