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지방세 분야에서의 과세논리를 현실에 맞게 재ㆍ개편하며 보완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거시변수를 이용한 방법론과 더불어 사용자 비용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가거주 주택의 총 조세비용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세 부담수준에 대한 기본 방향, 거래세 기능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방문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통합민원실을 포함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세 관련 민원실의 위치를 고려해 통합민원실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필수 지역을 선별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는 납세자의 민원 편의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우선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민원실의 설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단축되었고 만족도가 높은 민원 서비스가 통합민원실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델로네 삼각분할법을 적용해 통합민원실의 추가 설치 지역을 선별한 결과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집중해 추가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재정분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지방소비세의 법률 체계 미비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와 세액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부가가치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징수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것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 기본소득제 추진 방안에 근거해 기본소득제의 충족도를 측정한 후 각각의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서 로봇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해 화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규모를 추정한다. 보유세 관점에서 설계된 로봇세의 도입 방안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최소 1.53조원에서 최대 6.11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세율을 1%pt 인상할 경우 2020년 기준 약 8.1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본소득제는 추진 방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규모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역진적인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부효과의 교정이라는 세부 세목 간의 동질적 목적을 설정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잠재적 과세대상을 발굴한다. 2021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소방분(특정부동산분)으로 구성되며 특정시설분과 특정자원분은 각기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방분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제적 정답이 부재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사례는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과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 선택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세원 배분 원칙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거주지 과세원칙의 배분지표, 권역별 가중치 적용, 복잡한 배분 구조에 더불어 광역-기초간 세원배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지방소비세의 일원화 방안, ② 소비지 과세원칙 구현 방안, ③ 권역별 가중치 배제 여부, ④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세부담금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국 5개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집화·운송 과정에서 거주환경 악화 및 도로 유지·보수비용 증가라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배기량 중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변경하 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재산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추진내용,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변화 분석,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평가 및 최선의 대안 모색, 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의 보유세 완화제도에 대한 해외제도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