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논의 및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임시저장 장기화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지원액 결정과 관련 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요건 중 세대합가와 보유기간 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위의 도세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심층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중과제외업종 목록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에서는 사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이 있으며, 사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이 있다. 분리과세토지에 대해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기준을 참조하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