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세수추계 전망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통계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접근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당해연도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액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매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현실화는 일체 건물의 현실화와는 다르며,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각각 분리평가하여 등재하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제약이 있으며, 산정주체의 복잡성, 산정방식의 현황과의 괴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현황과 해외사례,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체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산정방식을 집합건물과 일반건물로 나누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집합건물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 표준-개별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일반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용도별로 검토하고, 원가성 반영 요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건물도 표준-개별 방식을 적용하며, 토지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부감가 문제를 반영하여야 건축물과 토지 일체 가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항과 같은 국가관리항만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항만 및 항만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시설을 통한 직접적인 재원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으로 확대하여 징수부과금 수령, 지역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여 정책적 시자점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된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조례로 조정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조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립학교의 재산권 주체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직접 교육에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학교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처분에도 적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이제 사립학교의 해산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쟁송활동과 함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의 신설 등 입법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초과이득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동산 소득과 초과이득을 조세로써 거두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득과 재원조달여력 추정에 기반하여 향후 부동산세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 미반영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재산세가 중요한 세원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간개념 도입 또는 과세기준일 이원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를 운용하는 주요국은 모두 과세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1년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공통점이 있고, 거래 관행상 재산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 중 소유권변동시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실제 보유기간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과 재산세의 특성에 따른 세무행정적 여건, 재산세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을 통한 국민의 실제 편의와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세수집중 문제나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 같이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납부기한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1가구 또는 1세대에 대한 취득세 제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상‧세무행정상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하는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또는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과 함께 과세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 3 자 간 거래와 다르게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등 세제를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포착하여 과세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에 따라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지방세 정책에서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조례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감면 신설건의안의 타당성을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책의 완결성과 합목적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타당성이 긍정되고 다른 항목에 심각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적 타당성을 ‘긍정’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감면조례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공시지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과 규정 신설 및 수익자부담금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