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시멘트생산시설은 주변지역에 상당한 환경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제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거주 주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주민 재정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세수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독자적인 지방소득세 특례를 운영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조세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례항목을 지방소득세 독립화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고, 독자적 특례항목 신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 특례제도의 운용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의 신설·도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 앞서 예비타당성 평가대상으로서 감안할만한 (후보) 대상들을 꼽아보기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제도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고려항목들로는 조세형평, 지방세지출과 지역균형, 세목 간 특례 조정, 지역경제의 우선 파급효과, 지방소득세 특성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체계를 분석하였고 개선방안으로 현행 규정을 조문화하여 시가표준액 산정 원칙과 예외가 명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법령 체계에 맞는 고시절차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둘째, 현행 규정을 건축물과 차량 등, 권리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물건 체계에 맞는 구분 체계를 제시하였음. 셋째, 현행 적용요령을 기준으로 조문화하고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표는 본문 규정이 아닌 별표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넷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사실상 해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매뉴얼 성격의 내용은 건축물 등 조정기준 매뉴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다섯째, 현행 규정에 있는 다양한 용어해설은 업무 매뉴얼로 전환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어만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여섯째, 현행 규정에서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수와 지수율, 지수율 산정시 소수점 자리 수 등 적용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이 현행 규정상 사실상 훈령이나 고시에 가깝지만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구성 및 규정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록에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체계적 구성 및 연혁관리, 가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본청 지방세 조직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기도 세정환경 및 조직현황을 고찰함. 분석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기능진단,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진단, 유사 기관인 서울시 조직과의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2과 체계를 4과 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공정조세국의 신설을 제안함. 경기도 본청의 지방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기도의 도정 핵심 과세인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