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7-03]
주세의 지방 이양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국세의 지방 이양 방안 중 주세의 지방 이양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방세로서의 주세의 과세주체, 세수의 안분, 세수의 광역·기초 간 배분 방식 등을 검토하고, 제시된 방안이 실시될 경우의 지방세수·세입 확충효과, 지방세수·세입 형평화 효과, 광역·기초 간 지방세수·세입 배분효과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김대영
2018-01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