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안전재원 마련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2011년 무관할 차량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등록 및 차량 취득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국민의 편의는 증가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무관할 차량 취득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중고차 매매업이 집중된 지역이나 수출차량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차량취득 신고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차량취득세 업무를 기피하고 있었다. 무관할 차량취득세 신고 업무 위탁 처리에 관한 협약서에는 신고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지치의 강화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에 따른 근거와 책임, 사무비용 정산 등에 대한 업무체계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와 지방재정 분야에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능과 유용성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탐구하면서 향후 동 제도의 지방세 기능과 위상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일본의 외형표준과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특히 법인과 관련된 지방소득세제도의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의 법인 관련 지방세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 점검, 주요 외국 사례,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 및 발전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 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적정가격을 추정하고, 시군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요청 한 시가표준액의 유형을 검토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해당건물의 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현행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큰 경우 괴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규명하되, 개별적인 원인과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물건에 적용되는 적정한 감정평가기법을 통해 해당 건물의 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현행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괴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규명한 뒤, 시가표준액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