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입장관련 개별소비세, 주세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세수 중립을 고려할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이양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장관련 개별소비세는 세수의 수도권 편중이 크고 규모가 작고, 주세는 현행 균특회계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측면에서 걸림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와 함께 법인분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역량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문교 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 공무원 교육환경 분석(Ⅱ)을 위해 교육관련 법률, 교육현황, 지방세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과 교육환경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고,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Ⅲ)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및 운영방안(Ⅳ) 과 그에 따른 사업비 추정을 도출하고,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을 위한 세부 운 영 추진 전략(Ⅴ)을 수립하였음.

4차산업혁명이 한국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빅데이터 활용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세 빅데이터는 다른 부처 데이타들과는 달리 전문성높은 세정과 공무원들이 직접 입력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정밀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자료이며 정보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국가 과세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들의 생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 빅데이터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정밀성의 수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실거래신고가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할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취득세자료의 유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의 지방세 빅데이터의 유형과 활용현황을 고찰함으로서 향후 한국형 지방세 빅데이터의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중앙정부가 집권적으로, 정치적 고려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화 수준이 매우 낮고, 지역·유형 간 수직적·수평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업무 주체와 산정방법의 비체계성과 비일관성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도전받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의 선호체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가장 바람직하며, 그럴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고, 지방 정부가 독자적 재원 확보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재정연방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관계, 과세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과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5종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수입분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부족신고분에 대한 추징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 등의 불복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자료가 통보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특별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는 세금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근거법과 절차가 적용된다.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과 세목 간소화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비과세와 면제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전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입법론적으로 어떤 경우에 비과세를 하고 면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유형, 지방세 과세체계, 외국의 입법례, 국세의 비과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근거는 세무행정의 효율성, 국제법상 상호주의, 정책적 목적, 형식적 이전·변경이나 소유에 불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 및 면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지방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3월에 발표된 ｢정부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세”에 관하여 그 의의를 검토하고, 향후 자치세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 자치세에 대한 정부개헌안의 보완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2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계좌이체, 양도･양수, 통계공시, 제3자 납부 지방세의 환급, 회계처리 등 지방세환급금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제도의 이론적 측면의 연구는 물론, 지방세환급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입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