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6-0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
본 연구는 1995년에 탄생한 도농복합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만 다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불가피하게 통합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훈
2017-0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