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귀농인 대상의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귀농·귀촌 장려 정책은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방의 재활성화를 모색하는 최우선의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 예로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를 자경농민에게 50% 감면하나 귀농인에게 감면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경농민에게 한정된 지방세 감면 혜택을 귀농인에게 적용·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감면 및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개별법상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의 특례가 아니라 간이한 불복절차로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하나의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통칙 또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제도로서 완결성을 갖추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도운영 개선방안으로 안내 및 홍보 강화, 이의신청 관련 접수 또는 상담방식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일반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과 같은 특별 행정심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전문성 ․ 특수성과 효율성이 인정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세무직 7급을 중심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분석 결과, 시흥시의 경우 지방세무직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무직렬의 업무나 인사범위를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완납 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분석 및 검토한다. 현재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폐차할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반면 미세먼지의 배출량 경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한 상태에서 등록말소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 제공동의서 혹은 완납증명서의 제출 등 절차적 보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한 노후 경유차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워터파크, 폐기물처리장 등 많은 시설물들이 기존 과세대상과 성격상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거나 공공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업소임에도,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과 과세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과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주요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취득세 과표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현재 자동차의 용도 및 구분에 따라 2~7%의 상이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과소 추정된 가액에 기준한 중고자동차 취득세액이 부과 및 납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에 따른 중고 자동차의 취득세 과표 양성화 가능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의 평택이주가 불가피하며, 그 고용 및 생활의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택시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에 해당하여 정책성이 인정되며, 감면으로 인한 경제성 요건도 갖추었고 유사 사례 취득세 감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조례가 아닌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재정역량(수입확보역량)의 격차나 비용의 격차를 교정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평적 재정균등화제도(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보통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 초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제도에 관한 상당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제도의 연구동향 및 정책변화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에 있다. 먼저 연구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혁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최근까지의 보통교부세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연구동향으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