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재정조정의 측면에서 주어진 보통교부세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였을 때 달성가능 한 지방재정의 최대 형평화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보통교부세 교부에 대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재정 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가·사회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제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른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는 국세의 이양 및 신세원 발굴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실질적 지방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그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재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책임분담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책임분담 방식을 우리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고, 재정자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세부항목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재정의 합리적 책임분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이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인원 등 물리적인 요건에만 근거하여 안분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만 의미가 있고,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수익이 안분되어 발생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매출액 안분 요건도 반영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제도 사례로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도 내용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사점을 찾고 개선 방향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은 주로 취득세로 설명되었지만 부동산거래시장 및 건설경기는 다양한 세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만으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와의 관계를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세목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뉴욕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성실도 분석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을 분석하고, 과세관청 감시활동, 납세자 유인 등이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