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향후 재정분권의 지속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무조직을 둘러싸고 여러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업무 관련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세무조직 개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세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승소율이 해마다 낮아져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소송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액도 커지고 있으나,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응능력 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소송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소송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11개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효율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최신화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과세자료에 관한 법제 보완 방안을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향을 비교 검토하여 그 개정 방안까지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법제 보완 방향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관점에서 지방세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자료 보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제 개정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①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과 ②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례가 금년을 기점으로 일몰 도래함에 따라, 상기의 현행 대상 감면조례들의 연장 타당성을 심층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의 감면내역대로 해당 조례를 연장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유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레저세 배분비율 논의와 관련하여, 본장과 장외발매소 중 어느 곳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본장당 평균 연간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당 평균 연간 사회적 비용보다 2.92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레저세의 과세성격을 고려할 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 간 레저세 배분비율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의 상대적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