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8.7. 현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금 항목은 총 89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분야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에 비해 징수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납부 촉진을 위해 조기납부에 대한 감경, 가산세 제도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매우 크다.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 신고 체제에 대비하여 주무부처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독자 신고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신고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등의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시･군･구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독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제를 모색했다. 첫째, 정부가 국회 제출했던 개헌안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함의를 분석했다. 둘째,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영역들을 식별하고 이론적 맥락을 정리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이 집중된 중앙 5개 부처에서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제를 제안하였다.

현행 헌법에 존재하는 지방자치관련 두 개의 조문인 제117조와 제118조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던 조문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문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이처럼 두 개의 단순한 조문으로 남아있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법률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은 결코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헌법개정논의가 본격화되어진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 그 중에서도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세 확충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시산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두고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함으로써 재정적 파급효과를 예측한다. 분석에서는 지방세 확충이 현행 지방재정제도 상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대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분석에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