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세종특별자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12.27. 제정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체계는 광역과 기초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방세 분야는 기초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이 편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세종시 세정분야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 신설 후 세종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세원과 관련된 부동산 증가 및 인구 증가 등 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세원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나 지방세 분야에서 기초 중심으로 업무가 설계되어 있어 광역으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인 기인한 측면이 있다. 세종시 세무 조직과 인력은 인구의 증가 속도 및 세원의 증가된 총량을 고려하여 지방세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세정 환경 변환에 맞는 기능적 측면에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리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내할인 프로그램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제3자 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상 대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보유세의 필요성, 현행 토지보유세(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와 국토보유세를 정리한 후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중 하나인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하면 신규사업을 불허할 수 있고, 3회 이상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기존사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그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의 목록을 정비하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 단순 등록에 불과한 것 등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유사 규범과의 체계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적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행정에 폭넓게 활용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원가법을 유지하는 체계 하에서의 단기 개선방안으로 지역 시장상황의 동태성을 반영한 위치지수 운용, 잔가율 계산방식 개선을 통한 노후건물 가격 적정화 등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가격의 시장성 및 수익성 반영을 위해 원가법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시장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