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과제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의 개 관을 통하여 제도를 이해하고자 함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정책·입법적 현안들을 수집하고 정리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재산세 발전을 위한 학술·정책 연구의 참고 문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선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세수, 조세부담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논의된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입법 발의 안건을 통해 재산세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무엇일지 고민해 본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지방세외수입 관련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을 체계적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요율현실화, 분류체계 합리화, 법체계 정비, 운영실적 분석·진단 및 정책협의회 운영, 업무시스템 개선 등 지방세외수입 관련 정책이 그와 관련한 실제적 측면의 연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화 또는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헐값 매각, 낮은 임대료, 무단 점유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공유재산 관련 문제점은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음. 공유재산 처분 시 시장가치를 고려한 매각대금 현실화를 위해 과세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각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료 산정 시 지역 및 유형별 세부 대부료율을 제시하여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산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대료 산정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원가법 개념의 현행 요율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증거(market evidence)에 기반한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조세의 양대 원리 중 혜택(편 익 원칙 에 ) (benefit principle) ,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을 (benefit tax)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는 최근 자산 가치 변화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제주도 세수 추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수추계 계량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음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은 세법상 세수일실방지를 위한 납세담보와 비교할 때 지방세 중에서 특히 취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지방세 감면 신청 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납세자 측면에서 잠재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불안 요소와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징수권의 우선순위와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관청의 담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의 종류를 납세보증보험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방세 감면에 대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 활용 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다른 세목의 감면자와의 형평성 문제, 추징조항이 있는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 창업기에 있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납세보증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문제, 실무상 이행보증보험으로 운영될 가능성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때 유사한 유형의 국세 감면까지 포함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하고, 과세표준 금액과 구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세액공제 및 감면 자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포함 5개국이다.

본 연구는 체육시설이나 예술회관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하고, 이러한 원가 총액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부과될 최종 사용료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