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혼인율 증가를 도모해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지방세 지원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 건실한 조세제도 및 세정 운영에 기여 가능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①[혼인·주택 측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안, ②[기초생활보장·보건의료 측면] 건강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안, ③[고용 측면] 청년층의 일자리 활성화 및 일과 혼인·출산의 균형 추구를 위한 사업자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감면제시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는 논외로 삼는다.

지방세는 납세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체계는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알기 쉬운 조세법령 입법기술을 검토하고 취득세 세율 규정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 알기쉬운 취득세 법령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취득세 알기 쉽게 다시 쓰기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 보고서에는 국세의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취득세등을 감면하였다가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연구의 목적임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사업에 앞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인정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8]에 대한 개정방향과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조선산업 가동중단과 자동차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침체상황에 직면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관련 규정에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해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 감면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감면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