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고는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체납시세의 징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체납징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운영 및 활용 측면) 기존 체납징수 조직의 활용 극대화와 신규 체납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 방안, (예산 운용 측면) 징수인센티브 부여 및 강화 방안, (제도 및 법규 정비 측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등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신설 방안과 제도 정비를 통한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기능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규정과 주민자치, 주민자치 공간으로서의 읍‧면‧동 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기능의 중요성을 도출하였고, 현재의 재정기능 파악을 위해 읍‧면‧동 기능분석 및 재산관리 기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으로서 읍‧면‧동 재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체계 개편안,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읍‧면‧동 자치세 전환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의 대폭적 정비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이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면적용 부동산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여전히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유업무 범위 관련 규정과 추징근거인 ‘정당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담세력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율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각 시설별 사업수지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이 75.7%, 인천열우물경기장이 38.3%로 산출된 바 , 각 시설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도 시설운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실화된 사용료 산정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에 부담감을 해소시킬수 있으며 , 시설운영에 재정건전성을 꾀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