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65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한다. 유사산업과의 형평성, 해외 항공사와의 형평성, 국내 항공사 사이에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에 대한 감면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보다 재정 또는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이 더 우월한 정책수단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감면 축소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득가격 범위의 판단기준을 정립한 후 취득유형별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현행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18년 심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는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와 제8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감면) 두 건이다. 본 보고서는 제5조의 자동차세 감면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안과 제8조의 주민세 균등분 감면 신설하는 안에 모두에 대해 타당성 있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지방세분야 민간채권 추심경력 전문가 채용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와 달리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으로 변모하여 단기일자리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세 채권 추심 전문가가 지방세 분야에 채용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징수담당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여 직무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당초의 목적과 같이 채권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법률 분쟁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중심의 재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전문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 및 독거노인 문제 등 다양한 복지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복지사업 및 청년실업대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실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제안된 지방복지세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방복지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범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과거 조세범처벌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을 준용하다가, 독립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게 되면서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 기간(7년)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향후 지방세기본법상 공소시효 기간을 지방세범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중장기적 입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취득세 추가감면 실태와 경남의 경험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등의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남에서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경우 지역간 납세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세부담 형평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에는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은 도로 파손, 인근지역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를 해당 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경우에 따라 조세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수단, 즉 부담금의 부과나 도로 이용료의 도입, 자발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로관리 재원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외 제세부담금 부과세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과세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 등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운송, 저장, 배출 등 주요 취급 단계별로 과세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단계별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고,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