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속칭 대포차로 불리우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2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고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강화하고, 운행정지 명령 차량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의 틀 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당해세이나 배당요구 종기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일실되는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입장과 논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조세채권이 아닌, 법정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간의 관계 등까지 검토하였다.  단기 개선방안(민사집행법 관련 지침의 명문 개정), 중장기적 개선방안(체납절차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 등 간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면적과 종업원 수와 같이 투입된 물리적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안분된다. 본 연구는 물리적 투입요소에 따른 안분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지표들을 검토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2014년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 매각금액 정산 시“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당해세 조세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의 우선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및 논거를 고찰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상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2016다224961)을 비롯한 관련 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 및 각 주장이 드는 논거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향후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방법론을 다양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통계와 과세자료의 분석을 통해 2014년 이후 진행된 감면정비의 성과를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면제도 운영에 따른 세수추계 작업은 지방세감면을 지출예산제도의 일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출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탄력세율제도 운영현황과 적용사례, 관련 법률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목이 적은 원인을 규명하고, 상대적으로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재정효과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수수료납부 제도의 하나인 종이 수입증지는 관리비용의 발생, 사용상의 위‧변조 및 재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종이수입증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방문민원을 필요로 하는 전자인증기 방식의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수입증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초점을 맞춰 전자수입증지 시스템의 개념적 설계 및 이에 따른 개발 및 유지‧비용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