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광주광역시 및 관 내 자치구 세무부서의 조직 및 인력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광주광역시 세무부서의 조직인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함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라는 정책수단의 필요성, 조세형평의 부합성, 조세부담능력,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장기·관행적인 분리과세 적용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조세감면의 합리성 평가가 가능하고 일몰도래가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할 경우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 세무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업무를 충실하게 대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지방세무사의 도입방안, ②세무시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세과목 비중을 높이는 방안, ③지방세행정사의 도입방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제도 혁신’의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 등의 개정을 통한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에 대비하여 (ⅰ)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하나로 추가 규정하는 방안, (ⅱ) 지방세외수입법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관한 세부적인 시책 마련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납부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