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일정한 관점과 분석 틀을 적용하여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에 유익한 정책적 시사와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두 나라의 재정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기능과 기본구조와 운영방식 등 외견상 유사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제도에 대한 기본철학과 실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시·미시적으로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이론과 원리에 입각해서 분권의 측정방법과 기준을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분권의 현재 상태와 최근 경향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재정지출 부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지수)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권한(spending power) 등 재정분권의 질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내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헌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재정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프랑스·독일·스페인·일본·영국·미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규정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개헌안의 재정분권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개정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의 효율적 체납정리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장·단점 및 제도의 실익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징수행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징수수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 징수금 체납 관련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체납징수조직의 개편을 통한 역량 강화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검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0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공통사항과 제도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대안과 추진수단의 마련 방식, 답례품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기부금 방식의 의의를 명확히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