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부산광역시세 조례감면 연장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평가대상은 제9조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11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5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3개 조문이다.  부산광역시가 상기 3건의 조례 감면의 성과와 필요성에 기초해 감면의 연장과 종료를 결정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지역 육성을 통해 대전광역시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산업생태계측면에서 매출액 및 기업수가 증가하였고, 연구 인프라측면에서 입주기관과 연구 인력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용을 창출해왔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덕특구지역에 기초과학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공공안전 및 환경 등 부문의 새로운 재정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배경으로 새로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방세 측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과세 사례 중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왔거나 새로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환경 관련 지방세, 관광 관련 지방세,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지방세, 편익원칙에 입각한 기업 대상 지방세 등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위기 극복 및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세 체계마련을 위한 지방세 입법분야의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과세자주권에 따른 헌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그 한예이다.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사항과 고려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 그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과세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세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권리구제체계의 개선과 사전구제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구제제도의 도입과 납세자 조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성의 강화의 측면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기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세전문법원의 설치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자원의 보존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 그 도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관광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법제화 방안을 도출한 후,  관광세 도입의 지방재정확충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세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2) 법제화 방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확대' 와 '독립세로서의 신설'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3) 관광세 부과대상은 숙박행위로 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지방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