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금전상 제재로서 지방세 가산세의 세율이 적정한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방세 가산세의 부과를 통해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높은 가산세율로 인한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면 납세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가령, 지방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에 비하여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적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국내 지방세 과세대상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서, 가상화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도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세이론 상 부담공평 원칙의 부합성과 관련법 개정의 어려움, 탈세수단 악용, 조세행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진입장벽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과세 시 소득세·법인세는 담세력의 기준 설정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공지능(로봇)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또는 사용료(로열티) 부과 형태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은 과세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취미레저용 저가 수요가 다량인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성상, 현재 상태에선 드론에 대한 등록수수료 부과 정도의 논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용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 중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검토와 더불어 가용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제율을 향상하여 제도적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지원제도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포용적 성장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소득세의 역할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포용적 성장은 생산과정과 생산결과에서의 공평성과 정부의 재분배정책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최소수준에 보충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폭넓은 누진세율구조를 지닌 지방소득세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가 전액면제되는 감면대상에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제조항과 면세기준점을 운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의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만을 가진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자료에서 추출한 2009~2016년 재무분석 및 세부담 내역을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균실효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장시장유형별·기업규모별·과표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법인지방소득세 평균실효세율 수준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와 같이 집적경제효과가 작용하는 지자체들이, 적어도 기업투자의 감소 우려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미온적이어 왔던 이유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수 전망 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거시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가구특성별 주택수요(전용면적)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수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소가구화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 및 재산세 가구변화분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 가구당 부담하는 재산세 세액의 규모가 증가하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주택관련 재산세 세수의 지역 간 격차는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본 보고서는 합병과 분할 관련 취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합병 또는 분할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목적에서의 유상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리 전환 등을 다루었다. 둘째,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7조의2를 중심으로 법인세법상의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 요건에 따라 적격 요건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래세 관점에서 취득세를 본다면 이러한 요건은 소득과세 중심의 과세이연 효과를 위한 내용이어서 취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부합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 또는 분할의 전후로 주주의 지분비율을 완전히 동일한 상태를 기점으로 지분비율이 불일치하는 부분만큼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상 합병 또는 분할 시 대도시 등 지역에서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와 개선방안을 위하여 국내 주요 사례 및 외국(미국, 일본)의 법제와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 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고 ,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 주택 소유자가 위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시성이 큰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주택소유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표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가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설명요인으로 사용하여 자치재정의 두 축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장기 전망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OECD 주요 국가의 복지 및 교육지출 운용결과와 비교하였다. OECD 국가에 준거한 재정운영 적정화 결과에 대비해 볼 때, 204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재정전망의 증가율은 교육재정의 경우 26.5%가 높았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41.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