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소방직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확대라는 소방행정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소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재정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소방재정구조 개편에 있어 재원은 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 일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고 있고, 담배가 지방의 고유세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소방안전세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납세의식을 ‘지방세를 기꺼이 내는 마음자세 또는 태도’로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영향요인들을 식별한 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순서형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세 납세의식은 낮은 편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조세부담의 적정성이 납세의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낮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지방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과세기반이 넓은 지역일수록 이전재원이 정부책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통제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세를 확충하여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적 지역정치여건이 정착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권력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재정분권 경험 및 지방세 개편 관련 내용과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의 체제전환 시 고려해야 할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MF에서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31개국(동유럽 14개국, CIS 12개국,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5개국)의 재정분권 자료를 분석하고 아울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 독일 등 6개 사례국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체계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하여 선박에 대한 법령별 정의,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 등록 현황, 선박 관련 지방세 과세 체계 및 세수 현황을 고찰함. 그 결과 선박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 선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상레저기구는 이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내용연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고, 선박의 등록 오류 또한 많다는 것을 확인함. 선박의 납세지 관련 문제점으로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의 선적항이 다름으로 인하여 응익원칙에 어긋나게 과세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항만시설 이용실적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 선박 관련 유관기과들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요트의 재분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소방선 확충 방안 등을 제안함.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은 자치재정의 기반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외수입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으므로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나 현재는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외수입은 관리 미비와 징수 · 부과의 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이 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국세외수입의 지방 위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상생협력모델이 될 수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 시 효율적인 국세외수입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중 수수료는 자치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표준수수료)을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게 되며, 이에 수수료의 합리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수료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세 운영모델의 기획 · 개발과정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전자담배는 우리나라에 2007년 처음 도입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nicotine)의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신형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인하여 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자담배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전자담배의 시장 현황 및 과세 현황 분석을 통해 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